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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11

'어린이 입장불가' 안내문 붙여도 사고 책임져야

서울고법,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어린이 부상에 지자체 배상 판결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서 어린이가 놀던 중 다쳤다면 자치센터는 헬스장 입구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관리인을 두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정모양과 부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5311)에서 "성남시는 정양에게 2400여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스장 출입문과 러닝머신에 '어린이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안내만으로 어린이의 출입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헬스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헬스장과 러닝머신의 설치·관리의 불완전으로 정양이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의 문제로 관리인을 두기 어려운 점, 러닝머신의 작동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양이 스스로 러닝머신을 작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성남시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정양은 지난해 7월 성남시 수정구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에 친구와 놀던 중 러닝머신 벨트에 왼쪽 팔이 끼여 화상을 입었다. 정양의 부모는 "1억여원의 손해와 부모에게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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