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12도6503

아청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대법원, "성폭력특례법과 달라…반의사불벌죄로 볼 수 없어"
여고생 강제추행한 교장, 1심부터 다시 재판받아야

강제추행범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 처벌하고 있다. 아청법 제16조 단서가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한 반면,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학생들을 관사로 불러들여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교장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503)에서 "1심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심 법원인 목포지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아청법 제7조5항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비교하면, 각 죄는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요부에 차이가 있다"며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주 H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학생 장모양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목포지원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죄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고 강간미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광주지법은 "검사가 반의사불벌죄인 성폭력 특례법상 위력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청법상 위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라는 취지로 1심을 파기하고 환송판결을 내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