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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2644,2012초기650

어린이집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 원장 '집행유예'

"치료비 배상하고 초범인 점 감안"
어린이집 부주의 인정 "3000만원 배상" 명령도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고모씨는 두살 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깜짝 놀랄 일을 당했다. 지난 2월 여느 날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점심 무렵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던 것.

고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 건물 3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체육수업을 받기 위해 한 계단 위에 있는 체육실로 향했다. 아이들은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줄지어 계단을 올랐다.

계단에는 점심 준비를 하던 어린이집 직원들이 잠시 후 어린이들에게 배식하기 위해 오징어 국이 담긴 뜨거운 찜통을 놓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이동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앞쪽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국통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렸고 아이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

이 사고로 고씨의 아이는 다리와 발에 전치 6주의 2~3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인 임모(70)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고단2644). 또 임씨가 고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2012초기6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나이 어린 원생들이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을 건드려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원생들의 이동 경로나 신체접촉이 가능한 곳에 음식을 놓아 두지 않고 따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부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