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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73

'디도스 수사 기밀 누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

서울중앙지법, "기밀로 유지했어야 할 정보 누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 전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가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렸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디도스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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