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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0수131

진주시 선거무효소송 기각

대법원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4·13 총선 때 진주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에게 1만9천여표 차이로 낙선한 김재천 후보가 진주시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00수13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 의원 측의 일부 금품·향응 제공행위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을 묵인·방치한 증거가 없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법행위의 정도나 회수, 태양, 득표수 차이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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