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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1다61500

주택 매도 뒤 임차해 사는 경우 주민등록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날부터 유효

대법원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서 그 집을 임대해 계속 사는 경우 매도인의 임차권이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날부터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신모씨(54)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1다61500)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자로 등기돼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은 일반 사회통념상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고는 인식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만큼 그 주민등록은 등기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날의 다음날에야 비로소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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