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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2도5594

한·미 FTA 반대집회 주도 한상렬 목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를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2·수감중) 목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559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중 일몰 후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던 한 목사는 2006년 11월과 2007년 3월 서울광장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FTA 반대 집회를 개최한 뒤 참가자들과 함께 주변 도로로 행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판 도중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한 목사에 대한 형량을 낮췄다.

한편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 승인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무르면서 북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