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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290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 1심서 사형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12고합290). 또 10년의 신상정보공개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까지 크게 훼손하는 등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 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은 범죄를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 A(28)씨를 납치해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피해자의 귀걸이와 반지, 금목걸이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같은 달 26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원춘의 항소 의사 여부에 관계없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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