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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1다87235 대법원 2000다27343

제3채무자 계약 해지 이유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항 가능

민법 제405조2항 '처분'에 해당 안돼
대법원, 원고 패소 확정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 제3채무자와의 계약이 해제되게 한 것은 민법 제405조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A(49)씨가 제3채무자 C(58)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72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고,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은 언제나 채무자가 그 피대위채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0다27343)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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