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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0도11771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 담보제공 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 해당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사실상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어머니 명의로 신탁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771)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며 "박씨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몰래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7년 9월 최모씨에게 1600만원을 빌리고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해놓은 자기소유 그랜저TG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

2008년 2월 박씨는 최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보조열쇠를 이용해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져갔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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