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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504

'범인 바꿔치기'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허위자백에 직접 관여 없어…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504)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허위자백의 대가를 스스로 창안·기획하거나 대가 총액의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법률가로서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한 행위 자체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직무 영역의 범위에 속한다"며 "김씨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김씨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초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진범은 따로 있고 강씨는 단지 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강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으려 하자 진범 신모씨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유지하도록 중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김씨는 벌금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변호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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