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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601

긴급조치 피해자에 첫 국가배상 판결 나와

서울중앙지법,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받은 오종상씨에는 각하 판결

유신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첫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3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종상(71)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8601)에서 오씨의 가족 4명에 대해 위자료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오씨의 청구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오씨를 영장 없이 강제연행해 1주일간 불법구금하고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오씨는 결국 중형을 선고받고 3년이 넘는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자명하므로 국가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2항에 의해 신청인이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포함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서도 재차 민사소송을 등을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입법을 통해 민주화 관련자들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무용해진다"고 덧붙였다.

유신시절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고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3년 1개월을 복역한 오씨는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오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2010도5986)을 받자 지난해 7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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