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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2도1225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 고지 받지 못했다면 "이의 없다" 진술했더라도 소송절차 무효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 파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1심 절차로 진행했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야간에 흉기를 가지고 주택에 침입,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가법상 강도) 등으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25)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분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서면제출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써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법한 절차를 진행했다면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씨와 변호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제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산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모두 치유돼 그에 따른 판결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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