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8998

"열차 소음·진동 발생해도 징계 피하려 무리한 운행" 노조원 인터뷰, 철도공사명예훼손 아니다

대전지법, "공공의 이익 우선" 원고 패소 판결

대전지법 민사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원 정모씨를 상대로 "허위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899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철도는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011년 상반기에는 탈선 사고가 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객차에서 심한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것과 관련해 정씨가 인터뷰에서 지연 운행하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는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정씨는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5월 8일 운행 중이던 KTX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했으나 해당 열차 기관사는 운행을 중지하지 않고 감속 운행했다. 사고가 있었는데도 열차가 운행된 원인과 관련해 MBC 기자가 정씨에게 인터뷰를 요구하자 정씨는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해당 직원이 장계를 당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고 이에 철도공사가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