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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1두30014

기사 과로로 사망했다면 고혈압 등 지병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버스기사가 과로로 사망했다면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버스운전기사 최모씨의 아내 이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교통혼잡 구역에서 버스를 운행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를 맡았고, 1회 3~4시간이 소요되는 운행시간 동안 업무 조절이나 휴식이 전혀 불가능한 점, 운행시간 동안 계속 운전석에서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인을 기준으로도 과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특수한 근무 형태와 이에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