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11도11700

1심 실형선고 피고인에 2심서 집유 판결했더라도 징역형량 무거워지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대법원, 원심파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2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했더라도, 징역 형량이 무거워졌다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70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돼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씨의 항소 이유 중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1심 형보다 중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집행유예를 붙였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남편의 보증채무로 인해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매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