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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2668

고장난 아이폰, 리퍼폰으로 교환 비용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애플사가 고장 난 아이폰을 고쳐주는 대신 '리퍼폰(Refurbished phone·재조립 휴대폰)'으로 교환해주면서 받은 29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리퍼폰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것으로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미국에선 그 가격이 새 제품의  50~70%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22일 아이폰4 사용자 강모씨가 "사용 중인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교체하면서 낸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26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에 물이 스며들어 휴대폰이 고장 나게 된 것은 애플사가 약관에서 보증이 적용되는 사유로 정한 '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대폰 매매계약에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인해 휴대폰에 손해가 발생한 때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증서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상수리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거나, 무상수리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애플 측이 리퍼폰으로의 교체를 강요하며 대금을 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씨가 대금을 지급하고 리퍼폰을 받은 것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작년 2월 침수된 아이폰4  수리를  의뢰했으나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보증사항이 아니어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폰으로 교체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은 강씨는 "교체 강요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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