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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750

스크린 골프장서 공 맞아 부상… 업주에 배상책임

중앙지법 "안전망 설치 등 사고방지 의무 소홀"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 공이 벽을 맞고 튕겨 나와 타석 뒤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38)씨와 가족 등 5명이 스크린 골프장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750)에서 "6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게 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동료가 친 골프공이 튕겨 나와 조씨의 눈에 맞아 다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조씨에게 공이 튀어나올 것에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씨에게 동료가 타구하는 동안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공이 튕겨나지 올 경우를 대비해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계사인 조씨에게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5670만여원,가족들에게는 50만~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조씨는 2010년 2월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남영동 스크린 골프장에서 타석 뒷편 소파에 앉아 있다가 동료가 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벽면에 맞고 튕겨 나와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다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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