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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2노221

김한겸 전 거제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가성 있다면 정치자금도 뇌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9일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55) 대표에게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한겸(63) 전 거제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2노221)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의 대가라면 정치자금의 성질이 포함돼 있더라도 받은 금품 전부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시장이 받은 뇌물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과 그렇지 않은 금품이 혼재해 있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더라도 그 수수된 금품 전부가 뇌물로서 성격을 잃지 않는다"며 1억원 전부를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5월 임천공업이 공장용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지를 공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시장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액에 대해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비 성격도 갖는 1억원 전부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3년6월, 추징금 1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뇌물액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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