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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01나25049

적색금융거래자 잘못 지정, 3일만에 해제했어도 1천만원 손배

서울고법, 등재사실 말소아닌 해제로 고통당해

적색금융거래자로 잘못 지정, 사흘 뒤 해제해주었다 하더라도 은행이 1천만원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가 "불량거래자로 잘못 지정돼 사업이 망했으니 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1나25049)에서 "1천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제일은행의 황색 및 적색거래자 등재로 말미암아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금융거래정보에 등재사실이 해제만 되고 말소되지 않은 채 잔존, 그 후의 자금융통에도 애로가 발생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하지만 김씨로서도 자신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상계주장을 함으로써 적색거래자등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천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일은행과 면세점용 상품할인카드사업을 하면서 대출금형식으로 돈을 받고 은행이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제휴약정을 맺었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대출금상환요구를 받게됐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분쟁을 벌이다 제일은행이 99년4월27일 적색거래자로 등재했다 사흘후인 29일 해제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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