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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1다100961

대법원, "형집행정지 사건처리 게을리한 변호사, 수임료 3000만원은 과다"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의뢰인에게 수임료반환채권을 넘겨받은 김모(33)씨가 변호사 신모(54)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096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법조 전문 브로커를 통해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했고,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뒀던 진료기록 분석자료와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거나 첨삭해 파일을 넘겨준 정도의 업무를 한 데 불과하고 형집행정지 대상자인 이모씨를 접견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통상적 업무를 행한 바가 없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고 신씨가 아닌 별도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형집행정지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임계약에 대한 3000만원의 보수 역시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이씨는 법조 브로커 진모씨로부터 변호사 신씨를 소개받아 형집행정시신청 사건을 위임하고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씨는 신씨가 사건 처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다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고 신씨에 대한 5000만원의 수임료반환채권을 김씨에게 양도했다. 1,2심은 300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인정하고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41)는 "형집행정지 사건은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한정적인 영역이라서 3000만원의 수임료가 적정한 지를 판단한 수는 없고, 수임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시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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