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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1두18649

징계처분으로 전역한 군인 특별사면 돼도 전역명령 유효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징계처분으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예비역 군인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전역명령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2일 예비역 하사관 허모(48)씨가 육군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86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역 군인에 대해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에 대한 1차 전역명령 및 2차 전역명령이 절차 또는 형식상 하자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역명령 처분은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하자를 보완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춘 후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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