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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특허법원 2005허7088

거절결정(상)

판결 : 확정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05.11.25.
사건번호 2005허7088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 확정
사건명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출원상표 “ ”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피고 : 특허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이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의 뜻으로 직감되고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이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의 뜻으로 직감되고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나. 이 사건 출원상표(1) 출원일 : 2003. 12. 29. (2) 출원번호 : 2003-57610호


(1) 출원일 : 2003. 12. 29. (2) 출원번호 : 2003-57610호(3) 구성 :


(3) 구성 : (4) 지정상품 : 자동차용 탈취제,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자동차용 냄새제거제, 자동차용 악취제거제(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류), 자동차용 방향제, 자동차용 용연향, 자동차용 세정액, 자동차유리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자동차용 세정제(위 상품류 구분 제3류)


(4) 지정상품 : 자동차용 탈취제,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자동차용 냄새제거제, 자동차용 악취제거제(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류), 자동차용 방향제, 자동차용 용연향, 자동차용 세정액, 자동차유리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자동차용 세정제(위 상품류 구분 제3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은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 등의 심적 느낌을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다고 보더라도 그 도형 부분이 믿음과 신용을 보장하는 인장을 상징하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과 영문자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연결하여 실내의 앞에서 끝까지 가득히 향기가 그윽함을 나타내는 와 같이 이루어진 도형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은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 등의 심적 느낌을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다고 보더라도 그 도형 부분이 믿음과 신용을 보장하는 인장을 상징하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과 영문자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연결하여 실내의 앞에서 끝까지 가득히 향기가 그윽함을 나타내는 와 같이 이루어진 도형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나. 판 단


나. 판 단이 사건 출원상표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 안에 영문자 ‘FEEL’과 ‘GOOD’이 위 아래로 있고, 영문자의 첫 글자 하단과 끝 글자의 상단을 와 같이 이루진 도형으로 연결한 상표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 안에 영문자 ‘FEEL’과 ‘GOOD’이 위 아래로 있고, 영문자의 첫 글자 하단과 끝 글자의 상단을 와 같이 이루진 도형으로 연결한 상표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재판장 이성호 판사
이회기 판사
박정희 판사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