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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구고등법원 2011누1086

신축 건물 재산세 산정 기준인 '유사한 인근 주택', 공시가격·면적 등 종합적 고려해야

대구고법, 원고 승소 원심 파기

새로 지은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한 인근 주택'은 주택공시 가격뿐만 아니라 면적 등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2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A씨가 인근의 유사 주택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심(2011누1086)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는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이 적용되는 신축 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신축·증축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제산세액을 고려해 재산세를 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등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주택'이 공시가격이 유사한 B주택이라고 주장하지만, B주택은 전용면적이 훨씬 작고 단위 면적당 시가가 높다"라며 "오히려 인근의 C아파트나 D아파트 등과 주택공시가격과 면적,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이 모두 유사하므로 이 아파트를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7월 대구시는 대구 수성구에서 2006년에 신축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A씨에게 재산세 69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와 공시가격이 유사한 B주택 소유자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47만여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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