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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1나44148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1일 노태우(79) 전 대통령이 자신이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1나44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인 1988년 70억 원, 취임 뒤인 1991년 50억 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건넸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후 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재우씨와 그의 아들 호준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주 명부에 등재됐고, 2004년 4월 호준씨가 회사 소유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노 전 대통령은 "내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주주"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 50%의 실질 주주로 회사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1심이 호준 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심리해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한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도 50%의 회사 지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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