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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235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여는 정치활동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부산지법, 원고승소 판결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3일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서모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2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한 시국선언은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집단행위"라며 "이것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겨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씨에게 내린 처분의 징계사유는 모두 적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서씨의 시국선언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에 비해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85년 3월부터 경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오다 2009년 6월 시국선언에 서명·참여하고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도록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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