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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235

학생에게 접대받고 성적 조작까지… 비위교사 해고 재량권 남용 안 돼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5일 학생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의 비위로 해임된 교사 김모(52)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1구합323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학생들에게 향응을 요구해 받았고 그 사실로 약점을 잡혀 돈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돈을 건네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부여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경기도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기술학교 교사로 근무해 온 김씨는 2009년 학생들로부터 40여만원의 선물과 접대를 받고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러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2010년 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2009년에는 향응과 선물을 받은 사실을 약점으로 잡혀 총학생회장에게 2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김씨는 "스승의 날 선물을 받은 것뿐이지 먼저 요구한 적은 없고, 학생들이 참석을 강권해 회식에 참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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