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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6

법원, 간첩 혐의 전 한총련 간부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 내 학생운동권 성향을 보고하는 등의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된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회 간부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합14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이 인정된다"며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해 방명록에 김일성의 적화통일 유훈에 찬동하는 글을 남기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측 학생운동 현황 및 성향 보고 문건 등을 수집, 전달하는 등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행위가 실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지 않은 점과 수집하고 탐지한 자료 등이 국가기밀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부터 2006까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대학생 상봉모임'및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를 준비하는 명목으로 11차례 중국과 북한을 방문해 북측공작원을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한국대학생연합 현황' 등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