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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소환장 동거인이 수령해도 본인 수감 중이면 송달 무효

대법원, 유죄판결 원심파기

법원이 보낸 공판기일 소환장을 피고인의 가족이 수령했더라도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면 송달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040)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재감자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했다면 부적법해 무효"라며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주·거소에 송달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돼 2010년 11월 임씨의 형이 동거인으로서 이를 받았고, 임씨는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인 2010년 10월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며 "송달 당시 임씨가 수감돼 있었다면 송달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해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 2010년 6월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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