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수원지방법원 2010나34057,2010가단21036

가등기상의 권리는 대세적 권리 포함 안돼

수원지법, 원고패소 1심 취소

가등기상의 권리는 민법상에서 규정한 대세적(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원래 땅주인 B씨가 "가등기권리자 A씨와의 계약이 합의 하에 해제됐으니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가등기권리 승계인 P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4057)에서 "P씨는 민법상 해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B씨는 P씨에게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2010가단21036)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란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며 "P씨는 A씨에게서 가등기 명의만을 얻은 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완전한 권리나 실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A씨 사이에 합의에 따르면 A씨가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이자 연체로 가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처했으므로 가등기의 현재 명의인인 P씨에게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9년 3월 B씨는 A씨에게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자신의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넘겨줬다. A씨가 넘겨받은 토지를 팔려고 하자 이에 반대한 B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A씨가 금액을 쓰도록 했고, 대신 A씨가 대출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채권 및 땅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씨가 2009년 4월 P씨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뒤 2009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B씨는 P씨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를 했다. (수원)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