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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99도1904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 경합시 직무유기죄만으로도 공소제기가능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공소제기권자의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병무비리와 관련 박노항씨 체포 임무중 직무유기등 혐의로 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국방부합동조사단 소속 상사 편영식씨의 상고심(99도1904)에서 이같이 판시, 편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함께 기소될 경우 두죄중 공소제기권자의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군검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공소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인정해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편씨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원용수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박노항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박노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전달해 주는 한편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아 직무유기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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