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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741

보완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 건축허가 결정 미루는 것도 위법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에 민원인이 불응하고 있는데도  구청이 건축허가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서울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이행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1구합87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로구청이 A씨에게 건축허가신청 재보완 요구를 하자 A씨가 4일 만에 건축허가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므로 구청은 A씨가 재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보완 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은 물론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12월 종로구청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자 법원에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구청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건축허가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종로구청이 다시 한 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채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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