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003

PC방·비디오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대학 환경위생정화구역 영업 가능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한 곳에서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도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학교경계선 200m 이내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A씨가 서울시 성동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9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의 금지시설 등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막연히 금지시설의 인근에 위치한 상대정화구역 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대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가 대학교로서 학생 대부분이 성인이고, 정화구역 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다"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을 계속 금지함으로써 얻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의 보호라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