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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44

상급자에게 욕설한 경찰 견책은 정당

수원지법 "과중한 징계 아니다"

상급자에게 욕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譴責)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9일 안산 A경찰서 경사 최모 경위가 "상급자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A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소송(2011구합14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주장과 같이 경위인 박모씨가 최씨에게 먼저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최씨가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박씨에게 더 많은 욕설을 했다"며 "최씨의 행동이 경찰조직의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급자와 부하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방법이 적합하지 못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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