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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710

술취해 폭력 휘두른 경찰관 해임은 지나친 처분

경찰이 술에 취해 시민과 동료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더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41710)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인 원고가 일반 시민들과 시비를 벌이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몸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 직무 수행 중에 일어난 비위가 아닌 점, 형사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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