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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0도16434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 일관성 없으면 유죄인정 어려워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파기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도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정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434)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정모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객관적 기록 대신 주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자신이 예산배정을 청탁한 학교들의 이름을 번복했고 검찰 대질조사시 금품제공사실을 정리한 수첩이 발견돼 진술을 하게됐다고 했으나 원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첩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정씨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정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중 정씨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학교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예산을 배정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007년12월부터 2008년11월까지 7회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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