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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로 추정 기재, 공소사실 특정된 것으로 못봐

대법원, 공소기각 원심확정

마약 투여시기를 모발검사결과로 추정해 2~3달 사이로 기재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885)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에만 기초해 필로폰 투약이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방법 역시 마약 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를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투약장소마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한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2010년7월 기소됐다. 당시 전씨의 공소사실은 '2009년9월 초부터 11월 초 사이에 충남 당진군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등으로 기재됐다.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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