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부산지방법원 2010나20706

이미 압류된 계좌에 제3자가 착오로 입금한 돈, 수취은행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정당

부산지법, 반환청구 항소심서 원고패소 판결

이미 압류된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이 들어온 경우, 은행이 잘못 입금된 금액으로 생긴 출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최근 A주식회사가 착오로 C사에 입금한 44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입금오류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10나2070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임을 인정해 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해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C사의 B은행계좌를 압류한 사실과 B은행이 C에게 3억2,000여만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은행은 C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A사의 착오송금으로 생긴 예금채권과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D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국민연금공단에 압류된 C사의 B은행계좌에 440여만원을 착오로 입금했다. B은행이 C사가 얻은 440여만원의 출금채권에 대해 상계처리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