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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0도18026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

과거 신상정보 열람대상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도 기소된 법률에 상관없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신상정보 열람대상이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스쿨버스기사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8026)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 열람·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열람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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