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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2482

민원진술조서 무단폐기… 전직 경찰관에 집행유예

불법 게임장을 신고한 민원인의 진술조서를 무단으로 폐기한 전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최근 진술조서를 폐기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충북 음성경찰서 前 경찰관 A모(3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2482).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A는 불법 환전영업행위에 대한 진술조서를 음성경찰서에 인계해야 함에도 파출소에서 파쇄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근무했던 A씨는 2009년7월 초순 게임장의 불법 환전행위에 대한 신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이를 파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이후 경찰관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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