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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0다87641

북한소재 토지, 국가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 못해

현황 확인 불가능… 소송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북한에 있는 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모(56)씨 등 7명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 6필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국가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76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 연천군 중면 도연리 일대 토지의 경우 그에 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됐다가 1980년 12월31일 그 지적이 일단 복구되었으나, 그 후 1991년8월께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토지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해야 하고, 만약 토지가 현황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토지의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해 살펴보지도 않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원고들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 등은 옛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1913∼1922년 작성된 임야조사서 등에 해당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연고자로 1923년 숨진 고조부가 기재돼 있다며 고조부를 상속한 후손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임야조사서에 유씨의 고조부가 연고자로만 기재된 토지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지만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토지는 유씨가족의 소유로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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