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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2308

신종플루 백신접종 후 사망 제조사 책임 없다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했더라도 제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10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사망한 접종자의 유족 김모씨 등 12명이 백신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42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녹십자가 결함이 있는 백신을 생산, 공급해 가족이 이를 접종한 뒤 사망했다"며 1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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