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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14

법원,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514만여원을 선고하고 4,614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2010고합1614). 또 정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고받은 금품에 대해 피고인들이 차용관계라고 주장하나 두 사람이 차량구입 과정에서 대금의 출처를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두 피고인 모두 차량을 무상으로 수수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김씨가 사건을 도와준 정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승용차를 구입해준 것이라고 자백한 사실도 있고 정씨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부장검사가 소속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기소후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받는다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역시 그러한 수사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정씨의 행위는 검찰 전체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것이어서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김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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