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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0추42

'자율형 사립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訴 각하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대해 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0추4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69조2항에서는 지자체 장이 주무부장관 등이 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무부장관이 동법 제169조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해 한 시정명령에 관해서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동법 제169조1항에 따라 행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같은조 2항에 근거해 법원에 제기한 것임이 명백해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8월 법인 부담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ㆍ취소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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