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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377

서울중앙지법, 의뢰인 돈 7억9,000만원 빼돌려 주식 등 개인 투자 '비리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 훼손' 죄질 불량…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항소기각

수억원대의 의뢰인 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10노3377) 선고공판에서 A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뢰인의 신뢰와 변호사로서의 윤리 등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직역에 대한 신뢰훼손을 가져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않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 2009년6월 자신이 수임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지급해달라며 건넨 합의금 4억원을 빼돌려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등 각종 사건에서 모두 7억9,000여만원의 의뢰인 돈을 횡령해 개인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10고단1813,2101병합). 1심 재판부는 당시 A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2억5,400여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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