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028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380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간제 교사 임용과정 등에 대한 학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리 의혹이 진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올려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등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없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퇴한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학무모란에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교장 등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작성해 올렸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와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