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참여를 독려하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광고게재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6일 민공노 기획재정부지부 지부장 A씨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16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허락없이 기획재정부지부의 명의가 포함된 광고가 게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또는 상당기간동안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징계방침이 내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시국선언을 지지하거나 시국대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광고게재에 대해 이의제기가 다소 지체됐다는 사실을 두고 법령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신문매체에 시국선언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허락없이 자신의 명의가 포함된 광고가 게재된 것이어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판결] “공문서 위조, 일반인 수준 사리분별력으로 판단” 2[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3[판결]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 내야" 4"경력법관 최소 법조경력 10년 요구 과도… '5년' 바람직" 5[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한 주간 인기기사 1“변호사, 로톡 등 플랫폼업체 광고 못 한다” 2[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법원 사법보좌관으로” 3변호사시험 합격률 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오류 발생… 알고보니 5(단독) '로톡' 로앤컴퍼니, 대한변협 상대로 헌법소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