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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4437

'그랜저 검사'의 예금·채권 등 4,610만원 상당 추징보전결정

확정판결 때까지 처분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의 은행계좌 등 3개 예금과 채권 등 4,61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해 달라는 강찬우 특임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14일 추징보전결정을 내렸다(2010초기4437).

추징보전제도는 범죄수익 등 추징액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소 또는 판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일정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정 전 부장검사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사상 첫 특임검사 임명사태까지 몰고 온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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