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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008

영업 방해된다고 경찰지구대 이전청구 못해

수원지법, "개인에 청구권 없다" 각하 결정

쇼핑몰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국민 개인이 경찰지구대를 옮겨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쇼핑몰 운영사인 A회사가 부천중앙지구대의 위치때문에 영업에 손해를 입고 있으니 지구대를 옮겨달라고 낸 부천중앙지구대이전 청구소송(2010구합6008)에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행위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행위를 요구할 법규·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공질서를 위한 물적시설인 경찰서, 지구대는 경찰의 임무와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이전여부를 정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이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부천시 원미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회사로 지난 3월 부천중앙지구대가 근접해있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구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진정서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수원)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