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10도387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변양호씨에 무죄 확정

대법원판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상고심(2010도38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변씨는 지난 2003년 론스타측과 공모해 외환은행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기소됐다.
리걸에듀